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옐런 “중국 불공정 행위 억제에 필요한 모든 수단 준비”
대규모 부양책ㆍ외국의 환율조작 강경 대응 시사

▲2020년 12월 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절도,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일방적으로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분명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 또는 인상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달러 등 통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믿는다"며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소위 '강달러' 정책 기조로의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옐런 지명자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마크 헤펠 UBS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옐런의 발언은 달러 약세 전망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달러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시사했다. 옐런 지명자는 "현재 금리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옐런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옐런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