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한국의 대응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고 대신 농어업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축소 효과와 함께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비중 감소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수출과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GVC의 등장은 한국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대응은 중간재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대내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미·중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던 FDI의 역할에 대해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FDI 유치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중 갈등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공급 체인의 다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CPTPP 가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