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 체감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월에는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또한, 엊그제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국민 삶의 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중에서 실질적 지역사업의 규모는 절반에 가깝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인 만큼 지역에서는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의 모습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린 뉴딜 분야는 에너지, 생태계, 물, 갯벌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겨 있다. 예산 투입만큼의 변화를 끌어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을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시민사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각 지역별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에서 또는 초광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협력 사업을 만들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남 블루 이코노미 기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 경남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충북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 강원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지역 지원 정책을 연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모든 지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자발적 혁신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지역 주도성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 확산과 지역균형 뉴딜 실현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사업이다. 초기 성과에 몰두하기보다는 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은 더욱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은 민간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지역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 간에도 편중이 심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