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서둘러야

이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 행태의 변화다. ‘택배’와 ‘배달’은 올 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거의 90%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시켜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소비의 또 다른 이면에는 플라스틱 증가가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본격화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15%나 증가했다고 한다. 굳이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보면 절로 체감이 된다. 혹자는 ‘플라스틱 팬데믹’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많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날 환경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플라스틱이다. EU에서는 내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세(稅)를 도입한다. 유해 폐기물 국가 간 협약인 바젤협약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지정했다. G20도 해양 플라스틱 근절을 위한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을 채택하였다. 한때는 가볍고 사용이 편리하여 ‘인류의 축복’이라고 불리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3월부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환경부와 함께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운영한 바 있다. 우리 학회의 많은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다. 유통 과정의 포장재 감축,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와 처리 기술개발이다.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재활용이 쉽도록 단일 재질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단계의 기술 혁신은 그 출발점이다. 최근 주목받는 처리 방법은 화학적 재활용이다. 발생된 플라스틱을 화학적 처리방법을 통해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고부가 가치적 업사이클의 한 방안이자, 플라스틱 순환의 완성이라 볼 수 있다. 재활용 가치가 없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규제 중심의 정책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플라스틱을 줄인 기업에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 성과가 관련 분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사회로의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계획과 실행력이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누구 혼자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