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로나19' 이자유예 연장에 '난색'…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상환 유예' 연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반면 은행권은 "부작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코로나19 이자 유예 추가 연장에 "부작용 커" 신중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영상회의)에서 이자유예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회의에서 일부 은행장들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유예 재연장,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 등 현안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은행권 관계자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 이후 연장·유예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상태다.

최근 중소기업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때 코로나 사태 이전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만기 재연장보다 이자 재유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금 만기 연장은 은행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악성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이자 유예 신청을 했다면 이는 내지 못한 이자액의 평균 50배에 이르는 대출 원금이 부실 위험에 놓여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게 은행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출 원금·이자 유예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실 예상 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리금 유예 중단되면 기업ㆍ자영업 가구 '유동성 부족'

하지만, 정부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선별적 지원을 할 경우 한계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1일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 공시 기업 2298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액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6000억 원(유동성 부족 기업 2.5%),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4조2000억 원(4.4%)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되면 유동성 부족분은 각 시나리오에서 4조 원(5.2%), 7조7000억 원(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 기업의 연체율도 금융지원이 유지되면 0.6∼0.8%에 머물겠지만, 지원이 끝나면 1.05∼1.2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가구의 형편도 금융 지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적자(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기본(매출 회복)·비관(매출 충격 지속) 시나리오상 각 16.6%, 19.3% 수준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비중은 각 20.3%, 22.4%까지 커진다.

유동성 부족(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 초과)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도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지면 7.8∼8.5%, 지원이 끊어질 경우 9.4∼10.4%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