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일감 몰아주기에 적극 반박..."'1가구 1주택' 정신엔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야당은 '구의역 김군'에 대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변 후보자는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그야말로 '사과 청문회'였다. '구의역 김군'에 대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고, 변 후보자는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해 사과로 끝낼 만큼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사과, 또 사과…몸낮춘 변창흠 후보자

이날 변 후보자는 김군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참담하다"며 "면피성 사과 후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구의역에서 사망한 희생자 김군과 유가족에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공격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김군이 실수로 죽었느냐"고 묻자 변 후보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한 발언을 했다. 사과드린다"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심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현 정부에는 더욱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딸의 고교 입시 과정의 문제점을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에 빗대며 "장녀의 특목고 진학 과정에서 나타난 엄마 아빠 찬스, 이것도 문제이나 내 자식에 대해선 스펙을 부여하고 남의 자식의 절박한 근무 환경은 도외시한 점은 너무 경솔했다"고 질타했다.

변 후보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숙였다.

그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SH공사·LH 사장 시절 수의계약 반박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주변 인사·단체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특히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환경공간학회가 LH로부터 수의계약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 후보자는 "사장 재임 시절 수의계약 건수가 약 100~125건으로 해당 학회와 맺은 수의계약은 한 건"이라며 "몰아주기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 학회에 수백명의 학자가 있고, 공모가 뜨면 연구에 나설 수 있다. 사장이 됐다고 특혜를 줄 권리도 없고, 절차에 따라 공모를 할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딸의 고교 입시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 후보자 장녀가 중학교 재학 시절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가 변 후보자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였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는 해당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내역은 입시서류 초안에 썼지만 실제로는 안 썼고, 학교 봉사활동 실적에도 잡히지도 않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에 찬성...서울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이 개정안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이날 그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전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역시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특히 서울에서도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서울 역세권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