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며 김 회장과 전 후보자가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못난 소나무’란 단체의 대표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조직본부 공동본부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김 의원은 “전해철 후보자는 경기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을 앞둔 2018년 이 단체 행사에서 특강도 했다”며 “김 회장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여권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전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못난 소나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다”며 “(김 회장은) 제가 모른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 후보자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백신만능론’을 경계하며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정부 발표대로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부터 접종하는 게 가능하며 4400만 명분 중 아스트라제네카 외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확보를 담보로 하고 있다”면서 “백신 물량과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기회 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으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량을 늘리는 한편, 중증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리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관련 부처·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