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규제혁파로 박차…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체계 도입 검토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디지털ㆍ그린 뉴딜)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30만 명 양성을 목표한 디지털ㆍ그린 뉴딜 선도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3만6000명의 인재 육성한다.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1만6000명, 녹색융합 기술 3000명, 미래형 핵심 실무 1만7000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디지털 선도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업훈련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학연 협업을 확대한다. 산업계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도 도입하고,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기업(연 100여 개)에 공공입찰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업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모든 직업훈련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성과중심 직업훈련으로 훈련체계를 개편한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파 등에도 힘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법령정비까지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신속 정비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이행한다.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부처 공동R&D 과제를 내년 6.6%로 확대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 R&D 참여 연구비의 중소ㆍ중견기업 부담률은 최대 20%(창업성장 등은 10%)로 하향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해 R&D 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 R&D도 촉진한다.

재정ㆍ공공ㆍ노동의 부문별 구조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021~2023년)'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