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연합뉴스)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갈등은 이틀 뒤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징계위 2차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10일 연 1차 회의에서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준비 단계부터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이날은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현행법상 징계위원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회의에서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자로 제척되면서 위원이 총 6명이 됐고 예비인원 1명을 채워 7명으로 구성해야 했음에도, 1차 회의 당시 예비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전날에는 2차 회의에 채택된 증인 8명을 누가 심문하는지를 놓고 징계위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어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를 보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증인심문 청구권은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심문을 청구한 사람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예로 든 '구속전 심문'은 증인신청 등 증거 제출이 이뤄지는 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자로서 심의에 배제됐음에도 징계위 절차를 맡은 것과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징계기록 비공개 등이 기피신청권과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어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며, 근거 법령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기피 결정을 하면서 현재 4명만 남은 상태다.

징계위 증인 심문, 분열된 검찰조직 축소판

징계위에 채택된 증인은 8명 모두 현직 검사로, 윤 총장에 대해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분열된 검찰조직의 축소판이란 평가도 나온다.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추 장관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발표한 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과거 검사 항의 성명에 평검사들이 주축이 됐던 전례와 달리 고검장·검사장 등 간부급까지 대부분 합류했다.

법조계는 이번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 변화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수장의 거취가 달라지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이번 윤 총장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강행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NS를 통해 윤 총장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이 답"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