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적표' 받은 文…레임덕 분수령 "벌써 시작" vs "보선 이후"

심각해진 '추윤갈등 사태·법원의 직무정지 제동' 등 영향
"레임덕 시작된 거 아니냐" vs "내년 시장 선거 이후"
전문가들 "추 장관 경질만이 레임덕 가능성 줄이는 방안"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12월 1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6.4%포인트(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임기 종료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시작된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들어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0%대로 내려앉으며 국민의힘에 1위를 내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심각해진 탓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며, 최측근은 물론 여론도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방관해도 문제, 조치를 취해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이 그나마 레임덕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야권은 ‘추윤갈등’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레임덕 본격화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윤갈등을 ‘난장판’, ‘콩가루 집안’에 비유하며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론 △전 부산·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이끄는 요인들도 하나둘 쌓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지층이 두터웠던 충청권, 여성 등마저 돌아서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레임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펼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직력 측면에서 지금과 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직력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구청장 25개 중 국민의힘 1명. 국회의원 49명 중 국민의힘은 6명, 시의원 110명 중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은 2022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