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은머리 외국인’이 국내 자본·금융·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외국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자금인 투자자를 뜻한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2조429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42.11포인트(1.60%) 곤두박질친 2591.34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 매도세는 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의 정기 변경에 따른 자금 이탈과 한국시장을 잘 아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산 주식은 5조에 달한다.

실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조세 피난처 자금 유입은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이다. 이들 중 9269명(20.9%)은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05조 3132억 원으로 5년 새 32조 원 이상 늘었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 쇼핑시장에도 큰 손으로 대접받고 있다.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국세청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는 7조7000억 원(2만3219명이 2만 3167채 취득)이다. 이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에 달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정황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중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뒤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떠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 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들, 법무법인의 엘리트 변호사, 재벌들, 경제관료들, 자유시장경제가 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신념에 찬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라며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