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대표적 고에너지산업 철강ㆍ석유화학은 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의 경우 주요 외신과 투자은행(IB), 국제기구 등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美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긍정효과 및 회복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변화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 필요하다"며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한미 간 서로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 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4분기는 지난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히 3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이달 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하고 공공투자ㆍ민자사업ㆍ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예산의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안건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논의하고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