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 도입하고 전용 특별펀드 만들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중견기업 금융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금융은 기업 혁신 성장의 필수 조건임에도 많은 중견기업이 오랜 기간 금융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허리’로서 중견기업의 높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금융제도 선진화는 특정 기업군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면서 “시장 실패가 두드러지는 중견기업 금융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는 조병선 원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이 참석해 중견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 현실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금융 시장에서 추가 담보 제공 등 신용 보강 없이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BB이하의 많은 중견기업(50.3%)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은 필요 자금의 대부분(83.9%)을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간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다”며 “그나마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규모가 큰 일부 중견기업에 집중되고, 규모가 작을수록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견기업의 취약한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관 총 보증금액의 20% 한도 내 중견기업 보증을 할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 컨트롤 타워 확립 △산업부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 △산업부 내 전담 조직 설치ㆍ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를 야기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전용 특별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보증의 레버리지 효과와 부분보증제도 활용을 감안할 때 5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를 조성ㆍ운영하면 13~15조 원 정도의 중견기업 대출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부 출연 3000억 원, 은행권 특별출연 1000억 원, 중견기업 부담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관 이월이익금 1000억 원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