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에도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은 각 대학에 제공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구체화한 관리 방안이다.
정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집단감염 예방 등 수능 당일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학사운영을 조정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고1~고3)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원격 수업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고려해 탄력 적용한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일반 시험실 한 곳에서 최대 24명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험생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실 한 곳당 최대 수용인원이 28명이었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합격 등 수능 당일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한 시험실당 응시인원은 2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험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다. 개별 칸막이는 별도 시험장과 시험실을 포함해 모든 시험실에 설치된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관리기준이다.
이외에도 일반시험실은 4318개를 늘려 2만5318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증상자 별도시험실은 7855개, 격리자 시험실은 759개 신설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인력은 3만410명을 늘려 총 12만9335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010학년도 수능 당시 신종플루 등 별도 시험장이 필요했던 수준에서 3.5배 이상 늘리는 수로 학교당 한 6개 정도 수준으로 별도시험실을 준비했다"며 "최종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별로 수험생 추이나 분포를 확인해 추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플랜B'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방역을 강화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증가하거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경우 확진·격리자, 유증상자에게 별도 시험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에서 지진·폭설 발생시에는 예비시험장 및 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을 총괄 관리하되 시험관리기관과 방역 당국이 공동대응하고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는 정부 합동 추진체계가 가동된다.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이 신설돼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합동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응시자 관리에 나선다. 합동상황관리반은 특히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점검·분석하고, 수험생 보호조치 및 비상시험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교육부·중대본에 제공한다. 10월 말에는 부처별 수능 시험환경 조성 조치사항을 담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교육부가 지정한 8개 시도 권역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대학이 탑재한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ㆍ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수험생의 격리ㆍ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격리자 수험생에게 유의사항 등을 전화ㆍ문자 형태로 안내한다. 이후 대학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험생 응시지원이 필요한 권역과 인원을 파악하고 대학별고사 기간 중 별도시험장에서 평가를 운영․관리한다.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만 활용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 등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