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언 발에 오줌 누기’일까, ‘가려운 등 긁어주기’일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점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집권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꾸준히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은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되면서 배제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규모는 국민 한 명당 2만 원, 1회인 점을 들어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의 경우 승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상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도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이 효과 없다며 정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포퓰리즘이라며 혹평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어제 갑자기 통신비 2만 원을 나눠 준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재정 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 온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피해 상황 기준이 아닌 13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도 모호하다”면서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절반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피해업종 등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집중지원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나머지 절반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지원해서 승수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통신비를 소득이 높은 국민까지 일괄 지원하는 까닭에 승수효과가 적은 것”이라며 “특정 항목에 한해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재정 투입에 비해 승수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마찬가지로,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 돌아간 부분은 승수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