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중국 유학생·연구원 1000여 명 비자 취소

국무부 “국가안보 위한 조치”…미국 내 중국 유학생 약 37만 명

▲중국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앞에 2018년 7월 26일(현지시간) 중국인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 서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베이징/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과 인권 문제에 이어 비자 발급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위험 대학원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이 대통령령 10043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비자 취소는 미국 내 중국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 중국의 첨단 군사 능력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부적합한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 오는 중국인 중 일부”라며 “합법적인 유학생과 연구원은 계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령 10043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9일 공개한 포고령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 포고령을 6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차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도 같은 날 한 행사에서 “중국이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질서에 따라 세계를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구를 포함해 산업 스파이 행위를 위해 학생 비자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학생 중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해당 조치는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제교육원(IIE)의 조사 결과 2018~2019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36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유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49억 달러(약 17조6610억 원)에 달했다.

CNBC방송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홍콩 인권 문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일부 중국인 학생들은 이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됐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아직 유학생 비자 취소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6월 10043이 발효될 당시 중국 교육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학술 교류에 정치적 해석과 낙인 찍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