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전환자 25% 자회사 소속…경쟁채용은 16%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인원은 18만5000여 명으로 정부가 세운 전환 목표치의 90%에 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27일 공개했다. 853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이 기간 동안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6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20만5000명)의 96.0%에 이르는 수치다.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으로 정부 목표치의 90.4%에 달했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환 완료 인원 중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6530명(73.7%)으로 가장 많았다. 자회사를 통한 전환 인원은 4만6970명(25.3%)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자회사 소속 인원이다.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소속은 1767명(1.0%)이었다.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존 정규직 간 처우 차별, 고용보장 불확실성 등으로 노사 갈등을 촉발해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올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할 방침"이라며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