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보안법에 홍콩과의 3개 협정 종료…대중국 압력 강화

탈주범 인도·수형자 이송·국제 해운 소득 조세 상호 면제 등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해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고, 국제 해운 관련 상호 세금 혜택을 끝내기로 하는 등 3개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분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산당의 조치에 우리는 홍콩과의 3개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종료된 3개 협정은 탈주범 인도와 수형자 이송, 국제 해운 소득 조세 상호 면제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 조치는 홍콩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중국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홍콩 민주화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달 초 홍콩 최고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 등 1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이 홍콩과 중국을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홍콩 주요 은행 임원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홍콩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술제품과 서비스에 추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 일부 관리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가치를 연동하는 달러페그제를 약화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역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