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신생아 쓰는 일부 수유 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外 (경제)

입력 2020-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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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유쿠션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유쿠션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 쓰는 일부 수유 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수유 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7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데요. 사업자는 해당하는 제품들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오가닉 D자 수유 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 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 쿠션(블루), 아미고 수유 쿠션(블루), 티니팅스 수유 쿠션(민트 피치기모), 맘베허그 D형 수유 쿠션(베이비블루), 로얄몬드 수유쿠션 입니다.

◇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정부는 감면 혜택 연장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재정적자 역대 최대로 증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재정 지출은 늘어났지만,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8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0조1000억 원 줄었습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정지원 탓으로 풀이됩니다.

◇노영민 '반포 아파트' 역대 최고가에 팔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반포 아파트를 11억3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영민 실장이 보유한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평형(45.72㎡) 매물이 7월 24일 11억3000만 원에 팔렸는데요. 해당 가격은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 역대 최고 실거래가 가격입니다. 한편 노영민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8억5000만 원의 차익을 본 셈입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브리핑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브리핑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상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인데요. OECD가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이고 2차 확산이 있다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 성장률 하락 폭이 작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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