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틱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특정 혐의가 밝혀져야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앱인 '틱톡'(TikTok)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틱톡, 위챗 등 중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틱톡 가입자만 1057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대들의 앱' 틱톡은 왜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됐을까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중국 스타트업인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 틱톡은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틱톡 다운로드 수는 20억 건을 넘었다. 그중 미국 내 다운로드 수만 1억6500만 건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틱톡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안보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해 이들 기업의 장비를 쓰면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관리들에게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중국이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자료를 중국에 저장해 놓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5월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으며 동맹국에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기업 퇴출 압박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1일 화상 브리핑에서 서울과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직접 겨냥해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14일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텔레콤과 KT를 '깨끗한 업체'로 공개 거명하며 여타 업체들의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와 관련된 표면적 이유는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처럼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중국 베이징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틱톡 금지'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선 미국

다만 미국 정부는 줄곧 '틱톡 퇴출'을 외치며 압박하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2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MS의 결정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MS는 9월 15일까지는 틱톡 인수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혔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이 통제할 수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든, 다른 안전한 미국 국적 기업이 사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수는 중국 정부에 많은 돈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미국도 이번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그만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외의 다른 국가들은 일단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자국에서 중국 바이트댄스 플랫폼을 차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정부 관계자도 그 앱이 보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아무런 조짐도 볼 수 없었다면서, 그것(틱톡)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 관련 방통위 제재받은 한국 내 '틱톡'…"전면 금지는 어려울 듯"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틱톡 가입자 수는 1057만 명에 달한다. 2017년 11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틱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틱톡코리아는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방통위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틱톡은 중국의 더우인과는 별개로 운영 중인 플랫폼"이라며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도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중국으로 보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요청이 있다고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제재에 대해 "(이번 처분은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틱톡의) 다른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똑같은 (위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다"며 "(만약)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관련 당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의 실질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틱톡 규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해킹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갈등만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틱톡 금지) 동참을 요구할 때는 입지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틱톡 금지 움직임은)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라며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틱톡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화해 제스처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선 "화웨이 장비든, 틱톡이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증거가 잡힌 적은 없다"며 "심증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