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규모 및 주요 예산 배정. (출처=기획재정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넘는 35조1000억 원 규모다. 애초 정부안 35조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같은 주요 정책 현안 소요 등을 반영해 1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집행 시기 조정(4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ㆍ고효율 가전 할인 축소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1조1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ㆍ세금감면 등 세수 부족분이 반영됐고 135조 원+α 금융안정패키지와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여기에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경기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