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용 안정 강조하지만...코로나발 실업 사태, 사스·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은 고용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업무 보고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성장률 목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고용 안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쏟아냈다.

중국 당국이 고용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공산당 체제 지속을 장담하지 못할 만큼 고용 상황이 악화해서다. 4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실업률은 6%로 전달 5.9%에서 소폭 상승했다. 같은 달 미국 실업률 14.7%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국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억9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대다수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가 고용 안정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실업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중국 중타이증권은 4월 말 실질 실업률이 20.5%로 7000만 명이 실직 상태라고 추산했다.

이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 타오 사회사업개발센터 창립자는 “사스 발생은 팬데믹으로 번지지 않았고, 금융위기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는 글로벌 수요와 서비스 분야를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는 농민공의 일자리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의 임금 삭감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4월 들어 약 80%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부분 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주문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데, 현재 생산도 코로나 이전 주문이어서 앞으로 상황은 더 불투명하다.

예전에는 젊은 농민공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갈아타면서 실직 사태를 막았지만 감염증 여파로 서비스 고용 시장이 얼어 붙은 상황이다.

중국호텔협회에 따르면 4월 초 5451곳의 레스토랑 가운데 80%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도 못 미친다. 신규 고용은커녕 추가 해고 압박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