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현실화되나…딜레마 빠진 정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내놓은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정부가 2017년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발표 당시 못 박은 말이다. 요금 동결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로 특정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이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의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석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늘어난다. 원전 설비용량은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9.3GW에서 78.1GW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과 석탄을 합해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로 반토막 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다. 올해 2월 기준 LNG 발전의 정산 단가는 1kWh당 114.6원이다. 91.2원인 유연탄(석탄), 107.8원인 수력보다 높으며 원자력 60.7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다. 즉,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키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가 좌우한다. 비싼 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늘어나지만 판매 요금이 그대로라면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한전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및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부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긴 곤란한 입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는 비싼 재화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