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이 지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 0.1%포인트(P) 상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 원)의 0.75%가 풀리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 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7조6000억 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했고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 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했다.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14조3000억 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온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000억 원은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추가 세출 삭감 효과가 없어 0.249∼0.283%P 성장률 제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소 0.1%P 중ㆍ후반의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등을 포함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하면 GDP의 0.12% 수준의 제고효과가 기대된다.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 정부가 14조3000억 원을 지급하면 GDP는 약 2조3000억 원(작년 명목 GDP의 0.12% 수준) 늘어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56% 증가했다.

이달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4월 셋째 주(4월 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에도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해 경기도는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