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국회의 역할과 책임,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을 향해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