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서울시-시교육청, 아동ㆍ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추진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체계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아동ㆍ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지원정책에 따르면 텔레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전문 활동가들이 상시 감시 활동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ㆍ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고소ㆍ고발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지자체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는 아동ㆍ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신설이 추진된다.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십대 전용 창구도 생긴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https://www.seoulcitizen.kr/)’ 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과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제공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은 학생ㆍ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발굴과 지원, 가해자 교육ㆍ상담까지 통합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ㆍ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생 2만 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별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치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한다.

1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 법률ㆍ의료ㆍ심리치료 전문 지원단이 운영된다. 전문 지원단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