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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정부는 2021년 'N번방 사태' 후속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을 비롯한 SNS,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콘텐츠에 필터링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카카오는 불법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모니터링(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카카오톡에서는 성매매·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채팅방 이름이나 대화명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유해 사이트를 통한...
    2024-09-19 05:00
  •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이미 우리는 ‘소라넷’, ‘N번방 사태’를 경험했다. 국민적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범죄를 겪으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소를 수차례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
    2024-09-09 05:00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과 의견도'N번방 사건'때도 국내업체 역풍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확산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의 온상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딥페이크 방지에 힘써온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등...
    2024-09-05 05:00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이어 위장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관련 회의에서도 위장 수사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일 먼저 나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범죄가 발생할 경우 FBI 등이 위장 수사를 해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적발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2024-09-04 10:42
  •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2024-09-03 05:00
  •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024-08-30 15:03
  •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심지어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은 과거 N번방 사태 당시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위기 상황마다 우리 정부가 국내 플랫폼에 기대어 온 것과 달리 정작 자국 플랫폼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개가 발의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2024-08-30 05:00
  •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교실까지 침투한 것은 2019년 버닝썬, 2020년 N번방 사태를 겪은 후에도 정부, 국회 대처가 안일했다는 방증이다. 중국에선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 사진·영상을 제작하거나 교육하는 지하 플랫폼이 일종의 산업망처럼 형성됐다고 한다. 우리 미래 풍속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발본색원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2024-08-29 05:00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2024-08-28 11:10
  • 플랜티넷, 국내 최초 텔레그램 등 유해콘텐츠 차단…경찰 유관기관과 협업 논의 중
    플랜티넷, 국내 최초 텔레그램 등 유해콘텐츠 차단…경찰 유관기관과 협업 논의 중
    정부 기관 디지털 범죄 방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업체로서 N번방 사건 이후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예컨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유해물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LG유플러스의 ‘자녀폰 지킴이’와 교육청 패드 보급사업에서 유해 콘텐츠 방지 솔루션인 ‘엔블락’ 등을 제공 중이다. 여기에 플랜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 3대 ISP사업자 뿐 아니라...
    2024-08-28 11:03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조주빈 등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주도자들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인 바 있는데요. 가해자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을 폭파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2020년 10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 수사...
    2024-08-26 16:54
  •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국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진 곳도 텔레그램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텔레그램 측은 각국의 수사 공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일부 정치인들은 두로프 체포 소식에 프랑스가 독재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2024-08-25 15:59
  •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2024-07-10 16:00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6-28 13:32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2024-06-05 17:50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이를테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조주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출소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을 기함하게 한 건데요. 실로 조두순, 조주빈이 착용한 옷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각 "유감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2024-06-03 16:53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2024-05-24 21:22
  •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판 N번방’ 사태에 사과했다. 23일 유 총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2024-05-23 18:40
  •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2024-05-23 11:08
  •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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