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에 추경 힘 보태나

정치권 "역대급 추경 긴급 편성" 한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극약 처방까지 더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린다…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 담길 듯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열거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활력을 위한 대책이란 상징성이 큰 데다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특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은 재정 동원 대책으로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재정으로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식의 건물주 인센티브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에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며 "(정부는)3조4000억 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대표가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할 때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때도 7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와 사스 때보다 큰 만큼 당시를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