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공약 ‘1수업 2교사제’ 손 뗀 교육부…교육청별 자율 시행

실효성 의문…"현장과 맞지 않는 교육 정책" 지적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학부모들 앞에서 교육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1수업 2교사제’가 사문화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교실수업 내실화를 위해 도입한 1수업 2교사제 시행이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성 등의 우려가 많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해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1수업 2교사제 도입 확대 방침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두리교사제란 명칭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1수업 2교사제에 손을 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입 확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상실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집행 욕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원 임용 절벽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1만6000명가량의 정규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 인력 충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교사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교사 2수업제 선도시범학교 수도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에 42개교로 시작한 선도학교는 지난해 74개교에서 올해 42개교(예상)로 대폭 줄었다. 예산도 2018년 7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13억3000원 증가했다가 올해 3억 이상이 감소한 10억5000억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가 학교 현장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형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