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차기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어…삼권 분립, 국민이 원하면 ‘격’ 파할 수도”

"협치 내각 해야…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이 개헌 적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 김두관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경쟁 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국민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서열 문제에 대해선 그는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해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승자독식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협치 내각 구성을 놓고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그는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개헌 시기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 차이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고 지적한 뒤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