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재부ㆍKDI 압수수색…기재부 "울산 산재병원 예타, 정상적 절차"

'2018년 5월 발표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6월 지방선거 영향' 의혹

(이투데이DB)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18년 지방선거(6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울산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5월 23일 울산 산재모병원을 비롯해 5건의 예타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했고, 이틀 뒤 각 부처를 통해 발표했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는데,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돼 수년간 예타 문턱을 못 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8년 5월 종합평가에서도 산재모병원은 탈락했다. 결과가 발표되고 보름여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김 전 시장도 송철호 현 시장(더불어민주당)에 밀려 탈락했다. 김 전 시장은 기재부와 KDI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타 결과와 발표 시점을 정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2013년 11월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에서 여러 번 사업계획을 변경해왔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KDI가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다”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마지막으로 울산시에서 사업변경을 건의한 게 2017년 9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의 마지막 건의를 KDI가 검토했고, 우리한테 통보한 게 2018년 5월 23일이었다”며 “기재부는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대로 주무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당시에는 울산 산재모병원뿐 아니라 서울, 대구, 경기 김포시 등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평가 결과가 함께 통보됐다. 4개 사업은 모두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울산 산재모병원은 예타 종합평가에서 탈락하고 8개월여 뒤인 올해 1월 ‘산재전문공공병원’이란 이름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과 전남 목포시, 전북 군산시, 경남 통영·거제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별도 고려하자 해서 사업을 한 개씩 더 포함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산재모병원이 함께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와 울산시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이 7개였는데, 산재모병원도 그중 하나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