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트럼프, 2단계도 예고

중국·미국 잇따라 발표…'관세폭탄' 무역전쟁 시작 17개월만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 17개월 만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로부터 21개월 만에 해빙 분위기다.

14일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이날(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또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 완화 등 미국 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 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