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참석..."밭농사 직불제 도입하고 농어촌 3ㆍ6ㆍ5 생활권 구축"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5대 농정 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ㆍ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ㆍ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ㆍ6ㆍ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며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신명 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과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 있다”며 “농정 틀 전환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