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참석..."밭농사 직불제 도입하고 농어촌 3ㆍ6ㆍ5 생활권 구축"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5대 농정 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방향으로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라며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ㆍ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ㆍ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ㆍ6ㆍ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면서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며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농ㆍ귀어ㆍ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농정 틀 전환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가 목표다.

문 대통령은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려은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번째 방향으로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ㆍ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번째는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농정 틀 전환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 사회의 문제의 해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