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KAIDA "산업 경쟁력 약화하는 비현실적 규제…수입차 업체 중고차 시장 발전에 기여 중"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차 분야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2016년 – 2019년 6월) (자료=KAID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5일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건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할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약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보다 1.65배 큰 수치다.

협회는 수치를 언급하며 "중고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사례의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자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ㆍ혼탁ㆍ낙후됐다고 인식하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회는 일부 수입차 업체가 도입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국내외 기업이 중고차 분야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