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돌풍’ 워런, 6조 달러 규모 증세 검토…트럼프에는 호재?

전국민 의료보험 재원으로 활용…트럼프 감세의 4배 달하는 규모 반대로 증세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더뷰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선거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뷰크/AFP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주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초대형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노선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국민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의 재원으로 쓰고자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6974조 원)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는 의료보험 확대는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덜어 빈부 격차를 시정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워런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감세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대로 증세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추가 감세로 워런 등 민주당 좌파 후보들에게 맞불을 놓을 계획이어서 세금과 복지가 미국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런 후보는 지난 1일 증세와 ‘메디케어 포 올’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 구상은 중산층에 단 한 푼이라도 증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진좌파인 워런은 빈부 격차에 불만을 지닌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워런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대등한 지지율을 얻으면서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미국은 일본과 같은 정부 주도의 국민의료보험이 아니어서 성인 인구의 12%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워런은 민간보험을 폐지하고 공적인 보험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국민은 10년간 11조 달러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워런의 방안은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는 메디케어 포 올 실현에 10년간 20조50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등 중도파 후보들은 이전부터 이런 보험은 중산층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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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의 공약 핵심 중 하나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다. 당초 그는 이들에 대한 부유세율을 2~3%로 검토했지만 1일 제안에서는 세율을 최대 6%로 올렸다. 최상위 1%는 추가로 소득세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간 3조 달러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고 워런은 내다봤다.

특히 부유세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3% 세율만 적용해도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창업자 자산은 약 35년 만에 반토막 나게 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는데 워런의 공약은 이를 다시 35%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거대기업은 7%의 세율이 가산되며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입에 대해 35% 세율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구매 금액의 0.1%를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도 신설해 기업 부문에서 세수를 3~4조 달러 늘릴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이들을 비판하면서 추가 추가 감세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2017년 말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시행했는데 이제 중산층과 제조업 근로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 공화당 소속 의회 관계자는 “워런 등 좌파에 급진적인 지지자가 모여 민주당은 중도로 갈 수 없다”며 “좌파의 약진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호재”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 노선을 강화하고자 2016년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다시 출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