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김병욱ㆍ김해영 “공정성 담보 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김해영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쪽으로 치우친,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은 현 제도를 바꿔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로 청년들이 겪은 공정에 대한 허탈감과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의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김 의원은 이날 “평소에도 정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비율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두 아들 중 한 명을 수시, 한 명을 정시로 보낸 아빠로서 제도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비율 상향을 말했는데, 사실 이번 토론회는 그전에 준비된 것”이라며 교육계 전반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정시 확대를 통해 설사 부유층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더라도, 정시가 학생부종합평가(학종)보다 공정하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이 어떤 것을 공정하다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정이 시대의 화제가 됐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께서 학종 등이 반영되는 수시보다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시가 확대되면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에 반대하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종은 평가가 주관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수능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출문제와 참고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결과,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자기관리, 글로벌 종합역량 등에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성적이) 높았다”며 “학종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기엔 적합하진 않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수능 비중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동안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학종이 사교육의 주범은 아니겠지만, 학종이 늘어난다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