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입력 2019-09-20 08:13 수정 2019-09-20 08:14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법률개정 시 지정 해제 합의

미국이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IUU #미국 #한국 #원양산업발전법률 #해수부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12년 전 이야기가 다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주제 또한 매우 예민하죠. 한국 아이돌 그룹 중 온라인상 대중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 ‘티아라 왕따 논란’입니다. 2세대 아이돌 논란 중 손꼽히는 사건이죠. 그래도 조용해졌던 그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였던 이의 발언이 시작이죠. 9일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발맞춰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개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 초 1인당 사용하는 평균 신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트럼프 시대가 다가오며 글로벌 증시는 환호 중이다. 특히 미국 중심 재편과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안갯속을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지배 중이다.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관세라는 이중 악재를 마주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안그래도 3분기 중국발 수출 단가가 떨어져 우울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장현식이 차기 행선지를 LG 트윈스로 결정했다. 11일 LG는 "불펜 투수 장현식과 계약 기간 4년에 총액 52억 원(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에 자유계약선수(F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를 졸업한 장현식은 2013년 NC 다이노스에 1라운드 9순위로 입단해 기대를 모았다. 제대 후 2016년 37경기 동안 76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평균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