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버려지는 종이영수증 129억장, '전자영수증' 활성화해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자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자영수증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으며, 주관은 녹색소비자연대가 맡았다.

최근 선택발급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발급제란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요구해야만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이라도 추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번거롭다. 무엇보다 품목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추후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필요시 교환 또는 환불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윤영미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전지환 BC카드 제휴사업실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법무이사,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 박근노 언레스 대표,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가 자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 교수는 "일부에서만 사용되는 전자영수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 영수증은 스타벅스, 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탐앤탐스 등 소수의 국내 대형 유통점, 커피숍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교수는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영수증 시대로 돌입을 선언한 스페인의 사례를 들면서 '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에서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제안했다.

특히, 향후 시행령 개정, 국세청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행 시 거래 품목 등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