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인 크리에이터’ 지원한다…‘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논의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급변하는 소비ㆍ유통 환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ㆍ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는 한편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갖춘 종합지원시설 2곳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가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에서의 역량과 상품성을 따져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성 개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 경쟁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입점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정은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시스템도 내년 1100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술ㆍ기능을 가진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도 도입해 전통을 인정받는 소공인을 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백년가게 사업은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려 30년 이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육성하라 계획이다.

골목상권 지원책도 확충한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000억 원에서 내년 5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의 조화를 꾀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영세 상인의 상권 내몰림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활동의 격화와 그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로 경영 환경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아픈 허리가 짓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확충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영세한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한 신규로 5조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및 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