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017년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첫 방문한 자리에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 정책의 비전을 천명한 바 있다. 기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서 인도와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까지 경제영토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보좌관은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이번 순방에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국빈방문하면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그만큼 신남방 지역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주 보좌관은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4.3배 급증했다”며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39.9%)가 중동이 아닌 신남방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지역이다”고 덧붙였다.
주 보좌관은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며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최대의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 순방 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정부 간 협력채널도 구축했다. 특히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경험 등의 공유,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에너지 분야와 첨단산업 공동 추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한류의 확산과 한국과 아세안 양측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시켰고 아세안과 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 보좌관은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해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