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규제개혁, 빅데이터3법 등 통과에 만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경제ㆍ입법ㆍ예산을 책임지는 민의의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에 최고의 가치두고 정기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며 "법안처리율이 어제 기준 고작 27.9%로 한국전쟁 기간인 2대 국회 6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정쟁·막말 국회라는 오명을 써도 할 말이 조금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외에도 "규제개혁, 신산업투자 촉진을 위해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수소경제육성법 등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며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의 경우 9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입법 못지않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도 중요하다"며 "대외경제 리스크 증폭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처럼 예산안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나 삭감 문제가 또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내놓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GDP(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