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 한국감정원, 이럴거면 통계자료 내지 마라

매주 목요일 나오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자료에서 서울지역 상승률을 색깔로 표시하는 그래픽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어느 순간 이를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자료를 내놓는 한국감정원에 문의했더니 상승을 뜻하는 붉은 색이 도배된 지도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다.

이같은 사례는 매주 나오는 자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달 25일 나온 주간 시황자료에서도 강남3구는 직전 주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하지만 감정원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약세를 보이고 대체로 관망세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의 새 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들도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격의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감정원의 이같은 행보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해석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통계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내놓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 이미 감정원이 내놓는 부동산 통계는 시장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개선 방안도 내놨지만 감정원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올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가 틀렸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감정원은 ‘틀린게 아닌 다른 것’이라는 해석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달에도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감정원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눈치나 보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특히 감정원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청약업무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받아 앞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통계도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국민의 집 장만을 주관하는 권한을 줘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조금만 틈을 주면 꿈틀대는 집값에 정부의 신경은 곤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감정원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가능한 자극적이지 않은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통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좀 더 공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통계라면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것이 시장에 이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