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8건 정책 과제 건의

▲김기문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맹성규 정책부대표 및 홍의락 제4정책조정위원장, 송갑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까지 시행되는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한 결과 59.0%의 기업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개월 미만은 28.9%였고, 3~6개월 사이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30.1%였다.

이에 업계는 △소재부품 전문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중기 협업체계 구축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마련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편성 및 추경안 조속 국회 통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전략 시행을 건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책 강구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성공단 조속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시책대상 명문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노란우산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등 총 8건의 정책 과제가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