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5층 층고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도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대한 재검토 시점에 와있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35층 룰'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플랜 재정비로 층수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2040 서울플랜 재정비’로 층수규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4월 서울시 발주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한 것으로 최근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도시 계획,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공공주택, 인공지능(AI)와 스마트시티 흐름을 반영한 도시 개발 계획, 아파트 층고(35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간 재건축 단지 주민과 도시정비업계 요구에도 ‘35층 룰’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층고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둬 이목이 쏠렸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강북 우선 투자이지 강남을 도외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강북에 교통·도시계획·주거 등에 집중 투자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강남북 재개발·재건축 기준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수위와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송파구의 경우 1988년 만들어진 계획도시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 32개 단지, 단독주택 1개 단지로 총 33개소”라며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기준강화, 층고제한, 도시계획심의 강화, 절차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민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잠실주공5단지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서울시청 앞 시위에 참여한 잠실주공5단지 주민은 대부분 고령자다. 현재 잠실주공5단지 주민 상당수가 초기 입주민이거나 20, 30년 넘게 거주한 분인데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세력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녹물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불안에 떨며 시위에 나서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잠실주공5단지는 2013년 12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정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2017년 서울시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반영해 변경안을 지난해 6월 수권소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1년이 돼도 심의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불만이 누적됐고 4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박성수 구청장은 “구 차원에서는 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관련 기관 의견 등 서울시에서 보완 요청한 심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소통을 통해 주민 불안을 진정시켜주고 재건축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송파ICT보안 클러스터를 비롯해 경제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진행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로 서울시가 주체가 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해당하는데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개최를 위한 전시·컨벤션 시설, 한강과 연계한 친수시설 등이 조성된다”며 “송파가 글로벌 마이스(MICE)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고, 연평균 약 15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역과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올림픽로를 따라 잠실관광특구로 유입될 수 있다”며 강남구의 거대상권과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의 연결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서울시도 지역 간 연계방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관련 용역으로 잠실운동장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인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성동구치소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내 놓은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일부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며 “서울시 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건설, 성동구치소 역사관 및 문화시설 건립 등이다. 그러나 2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다수는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87%가 반대한 셈”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4월 주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면서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모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사업이다.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수 구청장은 임기 내 ‘틈새 없는 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파구는 인구가 68만 명에 달해 서울 자치구 중 최대며 특히 ‘3040’ 세대가 많다. 박성수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 들어 12개 개원했다”며 2022년까지 37곳을 신설해 동별로 4곳을 운영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 “4월 1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야간긴급돌봄사업’을 시작했는데 학부모 반응이 아주 좋아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24시간 어린이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