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5월 금통위 만장일치로 보는 다섯가지 이유

미중협상·GDP·가계부채 점검 등 필요..인하조건은 연준 인하·이란 전쟁·노딜 브렉시트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개별 금통위원들의 자기주장들이 워낙 뚜렷해 예단키 어려운게 사실이나 크게 다섯가지 점에서 만장일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진전과정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 반등 정도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 등 점검해야할 굵직한 변수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데다, 심리적으로 △다음달 금통위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다.

아울러 이달이나 7월 설령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다하더라도 연내 동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2019년 4월14일자 기사 참조). 다만, 미국 연준(Fed)이 입장을 바꿔 연내 금리인하에 나선다거나, 최근 추가 파병 요청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미·이란간 전쟁발발,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사퇴 예정에 따른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발 유로존 위기확산 등 새로운 변수가 부각되는 경우엔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

◇미중 무역협상 6월 G20회의 등 6~7월 점검 변수 집중 = 6월과 7월 사이 점검해야할 대내외 변수가 집중돼 있다. 우선 미중간 무역분쟁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6월부터는 추가 관세율 인상에 대한 여파를 점검해야한다. 또,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여부와 함께 2분기 GDP도 지켜봐야 한다. 한은의 올 상반기 전망치 2.3%를 달성키 위해서는 2분기중 전기대비 1.5%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야 가능하다. 다만 비둘기파(통화완화파) 금통위원도 최소 1.1% 정도는 나와야 정상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분기 GDP 속보치는 수정경제전망치를 발표하는 7월은 가야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도 점검해야 한다. 1분기 가계신용이 4.9% 증가해 2004년 4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여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긴 어렵다.

실제 작년말 기준 3.9%에 그친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나, 3.0%를 기록 중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분기 중엔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중립성향의 한 금통위원은 “1분기만 보면 많이 줄었다”며 ‘만’자에 힘을 줬다. 경계심이 여전함을 내비친 것이다.

4월 금통위에서 사실상 금리인하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이는 신인석 추정 위원도 공개된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분기 중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 추이에 대한 확인 심리가 컸다.

(한국은행)

◇12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징검다리 금통위 = 원·달러 환율은 22일 장중 한때 1196.5원까지 치솟으며 2017년 1월11일 장중 기록한 1202.0원 이후 2년4개월만 최고치(환율 절하)를 경신했다. 이후 며칠 안정화하는가 싶던 환율은 29일 장중 1193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감이 여전하다.

마침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을 유지했지만 한 개 기준에 해당해 다음번엔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미중간 무역갈등 와중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환율절하에 경고를 보낸바 있다.

원화가 절하되는 와중에 금리인하는 기름을 붓는 겪이다. 한숨돌린 미 환율보고서의 경계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원·달러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이같은 기대를 반영해 5월 기대인플레이션이 9개월만에 반등했다. 또, 자본유출 우려를 키우는 변수도 된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금리인하는 되레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중이다.

월 기준으로 6월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없다. 다음번 금통위까지 체감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당장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실제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 2017년 1월 이후 금통위 금리 결정을 보면 다음달 금통위가 없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선제적으로 나온바 없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