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중기부 내부 개혁 속도낼 것으로 예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제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겠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중기부 출범후 1년5개월만에 장관이 바뀌면서 중소기업계는 기대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공정한 환경 조성할 것”=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조성’과 스타트업들의 중견기업 안착을 위한 ‘스케일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그는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매출 1조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제로페이’ 확산과 전통시장 현대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중기부 개혁 속도낼 것으로 예상=박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직 정비와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부처에 걸맞는 정책 개발·추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기청 시절의 타성에 젖어있었다는 쓴소리에 전임 홍종학 장관은 책임자가 아니라 실무자가 어울린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형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 내부에서는 의원시절 ‘저격수’ 이미지와 청문회 때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모습으로 미뤄 취임후 조직장악에 ‘카리스마’를 보일 것이라는 분위기다.

산하기관 재편과 타 부처 산하기관과의 통합도 박 장관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중기부 산하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5개 준정부기관을 비롯해 12개의 기관이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박 장관의 취임을 환영했다. 의정활동때 보여줬던 모습과 걸맞게 정책집행은 물론 타부처와의 정책조율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장관 취임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그간의 소외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