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약속 지켜야”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서 금융위가 조기 타협 종용” 주장도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차 수수료율 인상 협상 실패는 금융위와 최종구 위원장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남은 업권과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초대형 재벌가맹점 수수료인상을 전제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안이 빠졌는데 당시 최 위원장은 ‘500억 원 이상 가맹점은 당연히 인상되는 것이라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카드회원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사 신규사업 완화를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현대차와 3개 카드사(신한, 삼성, 롯데)가 수수료율 협상 때 금융위가 카드사에 협상하라고 종용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카드사 항복선언은 금융위가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가 불을 질렀으면 스스로 꺼야 하는데 카드업계가 끄라고 한다. 이것이 금융위원장의 진정성이냐”고 비판했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을 요구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가 설정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만 카드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과 28일 열리는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 때 카드사의 이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카드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통신사와 대형 할인점, 항공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가 원하는 2%대 수수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