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부산 이전?'...김해영 의원, 지방 이전 개정안 발의

산은 노조 "반대 입장 여전"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 발의를 주도한 것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9년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했다.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린 조처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이 서울에 있어 기관 간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산 또한 금융 중심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제3조 1항이다. 각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꿔 본점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 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한편 산은과 수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EDCF지원을 위한 (수원국의) 주한 대사들과의 접촉이나 남북경협전략 수립 등에 대한 수은의 역할을 고려하면 수은 본점이 서울에 남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도 "우리의 입장은 지난 성명서와 같이 반대"라고 못박았다. 산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 “(산은 지방 이전 추진은) 지역이기주의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조는 지방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