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디자인·층수 서울시가 관리한다…“도시계획 혁명”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에 개입한다. 아파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신설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 혁신안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공공의 책임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 건축물 중 주택 유형이 58%로 가장 비중이 커 서울 도시경관을 좌우한다”며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야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뉴 프로세스’를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ㆍ조정ㆍ지원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히 결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차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지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용적률, 높이 등 일반적인 계획 요소뿐 아니라 경관ㆍ지형,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ㆍ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을 배치하되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둔다. 대중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가 결합되도록 하고, 생활 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과 오픈 스페이스 등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또 단절되고 폐쇄적인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 블록’은 쪼개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서울시는 ‘성냥갑’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시행한다.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 디자인 설계도 뒷받침한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도시ㆍ건축 혁신 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 실행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